협회 발간·활동 3
- 정책 주제
모빌리티 법제 · 규제
여객자동차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입법·정책 동향. 모빌리티 서비스의 대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율주행 관련 법령의 틀 안에서 결정됩니다. 협회는 국회와 정부의 입법·정책 동향을 추적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 법령 · 규제 샌드박스와 실증 특례 · 국회·정부 정책 일정
- 데일리 브리핑
미국 하원, 연방 자율주행 상용차 프레임워크 통과 — 주(州) 규제 선점 원칙 명문화
지난 몇 주 사이 로보택시를 둘러싼 정책 지형은 기술을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에서 그 이익과 부담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하원이 자율주행 상용차량에 대한 연방 단일 규범을 통과시켜 그동안 주마다 흩어져 있던 규제를 연방 선점 원칙 아래로 수렴시키는 작업에 착수했고, 한국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정책연구포럼을 중심으로 기존 택시면허 체계를 로보택시 제도 설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2026.09.16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미 하원 SELF DRIVE Act 2026(H.R.7390) 정식 발의 — 최초의 연방 AV 안전 전용법
이번 주 모빌리티 정책 환경은 '규제의 제도화'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미 하원이 SELF DRIVE Act 2026을 정식 발의하면서 연방 차원의 AV 안전 전용 법률이 처음으로 입법 절차에 진입했고, UN/UNECE는 자동화운전시스템(ADS) 글로벌 기술규정 초안을 확정하여 6월 WP.29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있다.
2026.04.08 · 정책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