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브리핑
FMVSS 135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 설계기준에서 성능기준으로, 면제 물량 병목 해소
오늘 정책 지형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제동기준 개정입니다. 자율주행 전용 차량에 대해 수동 제동 조작장치 요건을 삭제하되 정지거리 성능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 개정은, 규제의 문법이 "무엇을 부착해야 하는가"에서 "어떤 성능을 입증해야 하는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발적 감독 프로그램인 AV STEP은 철회됐습니다. 겉으로는 완화처럼 보이지만, 설계 자유도를 넓히는 대신 성능 입증과 데이터 보고 책임을 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2026.07.28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SELF DRIVE Act 2026 발의 — 자율주행 전용 연방법 초당파 발의
2026년 4월 둘째 주, 자율주행 정책 환경은 '규제 부재'에서 '규제 경쟁'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SELF DRIVE Act 2026이 초당파적으로 발의되어, 60년 된 국가교통안전법에 자율주행 전용 장(章)을 신설하고 연방 차원의 통일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핵심은 주(州) 단위 규제의 연방 선점인데, 자율주행 화물트럭의 주간 상업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규제 자율성과의 긴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2026.04.14 · 정책 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