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주제
교통 안전 · 데이터
사고 통계와 안전기준, 교통약자 이동, 운행 데이터 활용. 새로운 이동 수단이 받아들여지려면 안전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협회는 사고 통계와 운행 데이터를 정책 판단의 근거로 쓰는 방법,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기준을 연구합니다.
자율주행 사고 통계와 공개 기준 · 교통약자 이동 수단과 안전기준 · 운행 데이터(TIMS 등)의 정책 활용 · 리콜·사고 조사 체계
- 데일리 브리핑
NHTSA, 테슬라 사이버캡에 안전기준 적합성 입증 명령 — 9월 30일 답변 기한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시선은 워싱턴으로 향해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에 내린 특별명령의 답변 기한이 9월 30일(현지시간)로,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이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부합한다는 근거를 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9월 4일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상용 운행을 시작하면서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한 기준은 완전자율차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자기인증 논리를 폈지만, NHTSA는 적용 여부를 제조사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26.09.30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테슬라 사이버캡 ’자기인증‘ 방식 정식 조사 착수 — Zoox의 2년 정체 선례 재소환
9월 초 로보택시 산업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이정표를 동시에 지나갔다. 웨이모가 덴버·샌디에이고·탬파에 동시 진출하며 서비스 도시를 14곳으로 늘리고, 네바다 교통당국이 테슬라·웨이모·우버 세 사업자에게 도합 7천 대가 넘는 상업 운행 허가를 내주면서 공급 측 확장은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 사이버캡의 ‘자기인증’ 방식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하면서, 확장의 속도가 제도적 정합성을 앞질렀다는 신호도 함께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를 향한 경주와 안전 검증 사이의 시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2026.09.18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테슬라 자기인증 공방 — 사후검증형 제도의 불확실성 비용 재조명
9월 들어 로보택시를 둘러싼 제도적 지형은 확장과 제동이 동시에 벌어지는 이중 국면에 들어섰다. 네바다가 세 개 사업자에게 도합 7천 대가 넘는 상업 운행을 허가하고 스페인이 웨라이드-우버 컨소시엄에 레벨4 전국 허가를 내주는 동안, 미국 연방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사이버캡의 자기인증 방식을 정면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공급 확대와 안전 검증 사이의 이 긴장은 일시적 잡음이 아니라, 로보택시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관문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2026.09.18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테슬라 사이버캡, 9월 3일 오스틴에서 유료 운행 개시 — 핸들·페달 없는 2인승, 텍사스 등록 45대로 출발
9월 둘째 주의 로보택시 시장은 하나의 사건과 그에 뒤따른 두 개의 반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테슬라가 9월 3일 오스틴에서 핸들도 페달도 없는 2인승 전용차 사이버캡의 유료 운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규제당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첫 차량이 거리에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사이버캡의 연방 안전기준(FMVSS) 자기인증 근거를 들여다보는 감사조사를 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경쟁사에서 나왔습니다.
2026.09.12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테슬라 사이버캡, 9월 3일 오스틴에서 유료 운행 개시 — 텍사스 등록 420대 중 무인 인가는 45대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은 하나의 사건과 세 개의 반작용으로 요약됩니다. 사건은 9월 3일 테슬라가 핸들과 페달이 없는 2인승 사이버캡을 오스틴 거리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사는 예상과 달리 조용했고, 최고경영자가 불참했으며, 텍사스에 등록된 420대 가운데 무인 상업 운행이 인가된 차량은 45대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반작용은 규제 당국에서 나왔습니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출범 몇 시간 만에 감사조회를 개시하며 "기존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반작용은 경쟁사에서 나왔습니다.
2026.09.11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테슬라 사이버캡, 오스틴 유료 운행 개시 당일 NHTSA 감사(AQ26002) 착수 — 자기인증 체계의 시험대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지형은 세 겹으로 읽힙니다. 첫째 겹은 테슬라입니다. 9월 3일 오스틴에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2인승 사이버캡의 유료 운행을 시작했지만, 같은 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 인증 절차를 들여다보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둘째 겹은 웨이모입니다. 9월 1일 덴버·샌디에이고·탬파를 공개 서비스로 전환해 14개 도시, 주당 50만 건의 유료 탑승이라는 규모를 확보했고, 9월 9일에는 라이프트 앱을 통해 내슈빌 승객에게도 배차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겹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운영층입니다.
2026.09.10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테슬라 사이버캡 오스틴 유료 운행 개시 — 같은 날 NHTSA 자기인증 감사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은 세 개의 무대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오스틴에서는 테슬라가 핸들과 페달이 없는 Cybercab으로 유료 운행을 시작했고, 그 몇 시간 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연방 안전기준(FMVSS) 자기인증의 근거를 따져 묻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주 웨이모는 덴버·샌디에이고·탬파를 열어 14개 도시 체제를 완성했고, 주당 50만 회를 넘긴 운행량을 연말까지 100만 회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서양 건너 런던에서는 우버와 웨이브가 면허 운전자가 동승하는 감독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영국 최초로 개시했습니다.
2026.09.08 · 산업 데일리
- 위클리 인사이트
테슬라 사이버캡, 오스틴 상용 투입
이번 주는 로보택시 산업이 '만들 수 있는가'의 질문을 사실상 끝내고 '어떤 구조로 굴릴 것인가'의 질문으로 넘어간 주였다. 9월 3일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을 오스틴 공공도로에 투입했고, 같은 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 차량의 안전기준 자기인증 근거를 들여다보는 감사(AQ26002)를 열었다. 테슬라는 출시 당일 제3자 플릿 구매 의향서를 받기 시작했고, 웨이모는 처음으로 30억 달러 이상의 부채 조달에 나섰으며, 우버는 전체 인력의 10%를 줄여 로보택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런던에서는 웨이브와 우버가 교통국(TfL) 면허를 가진 기사를 동승시키는 방식으로 영국 첫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열었다.
2026.09.07 · 위클리 인사이트
- 데일리 브리핑
테슬라, 오스틴에서 운전대·페달 없는 사이버캡 상업 투입 개시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양산차 개조의 시대가 끝나고, 무인 전용차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Tesla가 9월 3일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을 아예 없앤 2인승 Cybercab을 실제 유료 서비스에 투입했고, 그 하루 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 차량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인증이 타당한지 따지는 감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주 Waymo는 샌디에이고·탬파·덴버를 추가해 미국 14개 도시에서 주당 50만 회 이상을 운행한다고 밝혔고, Amazon의 Zoox는 휴스턴·샌디에이고에서 안전요원 탑승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2026.09.07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미 NHTSA, 7월 말 로보택시 첫 상업 면제 승인 — 운전자 전제 안전기준 4종 개정 착수
오늘의 정책 지형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간표가 겹쳐 있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차량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다루는 시간표로, 미 도로교통안전국이 7월 말 로보택시에 대한 첫 상업 면제를 승인하면서 빠르게 앞당겨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인 운행이 실제로 만들어 내는 사회적 결과를 다루는 시간표입니다. 원격관제 노동의 법적 지위, 도로 혼잡과 대중교통 수요의 변화, 기존 운수 종사자의 전환 경로가 여기에 속하며, 이 두 번째 시간표는 아직 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09.01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네바다주 교통청, 테슬라·웨이모·우버에 클라크 카운티 상업 로보택시 허가 — 총량 최대 7,000대
이번 주 로보택시 시장의 중심 사건은 네바다주 교통청이 8월 20일 테슬라·웨이모·우버 세 사업자에게 클라크 카운티 상업 운행 허가를 동시에 내준 결정입니다. 세 건의 허가를 합치면 향후 12개월간 최대 7,000대 규모입니다. 테슬라 5,000대, 웨이모 1,000대, 우버 1,000대로 사업자별 상한이 각각 명시된 구조입니다. 여기에 웨이모의 주간 유료 운행이 약 50만 건 수준에 도달했다는 집계, 포니.ai가 우버와 함께 유럽에 2,000대 이상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발표,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7월 말 면제 규정을 개정하며 첫 로보택시 상업 면제를 내준 조치가 같은 시기에 겹쳤습니다.
2026.08.23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Zoox에 사상 첫 상업용 로보택시 FMVSS 면제 부여 — 의견수렴 8월 31일 마감
2026년 여름의 로보택시 시장은 "누가 먼저 달리는가"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로 질문이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7월 말 미국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청이 내놓은 일련의 조치는 이 전환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Zoox에 부여된 사상 첫 상업용 연방자동차안전기준 면제는 개별 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예외적 실험체"가 아니라 "조건부로 승인 가능한 상품"으로 재분류한 행정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운영 승인(Operational Authorization)이라는 단계적 감독 장치를 함께 심어두었습니다. 문을 열되 문턱의 높이를 계속 조정하겠다는 설계입니다.
2026.08.16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미국, 면제 심사 상시화로 규제 무게중심이 진입 허가에서 운행 감독으로 이동
자율주행 정책의 논점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각국 정부의 과제는 "안전한 차량을 어떻게 승인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7월 말 상업용 면제와 시연 면제를 잇달아 발급하고 운영 승인이라는 지속 감독 장치를 도입하면서, 질문은 "승인된 차량이 도시의 운송 질서 안에 어떻게 편입될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차량 안전은 공학의 문제였지만, 편입은 제도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미국식 속도 우선 접근이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2026.08.16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7월 30~31일 로보택시 첫 상업 면제 승인 — 생산 선행 후 면제 취득 허용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좌표를 결정한 사건은 두 갈래에서 왔습니다. 하나는 7월 30~31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내놓은 일련의 규제 조정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로보택시에 대한 사상 첫 상업용 면제(commercial exemption)를 승인했고, 면제 취득 이전에 제작된 차량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일반 면제 규정을 개정하는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제작사가 "면제를 받은 뒤에야 만들 수 있었던" 순서를 뒤집어, 먼저 생산라인을 돌린 뒤 승인을 받는 경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2026.08.15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Zoox, 라스베이거스 무핸들 로보택시 유료 운행 개시 — 연 2,500대 예외승인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지형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하면, 규제의 문턱은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재무의 문턱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는 비대칭입니다. 8월 10일 Zoox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예외승인을 받아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차량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 여덟 개 항목을 면제받은 이 결정은 "사람이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20세기 자동차 규제의 전제를 처음으로 상업 영역에서 해제한 사건입니다.
2026.08.14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예외승인 방식의 확산 — 기준 개정이 아닌 한시적 통로로 무핸들 상업 운행 허용
이번 주 국제 규제 지형에서 가장 눈여겨볼 변화는, 자율주행 상업화를 둘러싼 논쟁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순서로 이행할 것인가"로 옮겨갔다는 점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Zoox에 부여한 예외승인은 연 2,500대·2년이라는 한도와 강화된 감독 의무를 함께 붙였습니다. 기준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 한시적 통로를 낸 이 방식은, 규제기관이 기술의 성숙도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을 선택했음을 뜻합니다. 런던교통국이 Wayve 차량 15대에 기존 유상운송 면허를 발급하면서 감독 기사 탑승을 조건으로 단 것도 같은 성격의 판단입니다.
2026.08.14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런던교통공사(TfL), 우버·웨이브에 수도권 첫 상업 로보택시 면허 15대 발급 — 안전요원 동승 조건
오늘의 흐름을 한 줄로 압축하면 "관문이 열리는 속도와 단가가 맞아떨어지는 속도가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열흘 사이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와 웨이브에 수도권 최초의 상업 로보택시 면허 15대를 내주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7월 31일 임시최종규칙을 통해 면제 취득 이전에 생산된 차량도 상업 배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같은 시점에 중국에서는 포니에이아이가 광저우와 선전에서, 바이두 아폴로고가 우한에서 차량 단위 손익분기를 넘겼다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규제가 문을 여는 시점과 원가 곡선이 임계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겹치는 국면은 산업사에서 자주 오지 않습니다.
2026.08.13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영국, 기존 개인택시 면허 체계 안에 자율주행을 편입 — 인가 주체(ASDE)에 책임 귀속하는 설계
정책 지형의 무게중심이 "허용할 것인가"에서 "어떤 제도적 그릇에 담을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의 사건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웨이브에 개인택시 면허 15건을 발급했는데, 이는 자율주행을 위한 별도 특례 트랙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택시 면허 체계 안으로 편입시킨 결정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7월 31일 임시최종규칙으로 면제 절차를 상시화하며 배치를 선행시키고 검증을 후행시키는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두 접근은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사회적 마찰 비용의 형태로 드러날 것입니다.
2026.08.13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Zoox에 사상 첫 상업 배치 면제 — 핸들·페달 없는 차량 연 2,500대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무게중심은 차량 대수가 아니라 규범의 형식으로 옮겨갔습니다. 7월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아마존 자회사 Zoox에 대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자체 설계 차량의 상업 운행을 허용하는 면제를 부여하면서, 연간 2,500대·2년간 최대 5,000대 규모의 유료 서비스 경로가 열렸습니다. 여덟 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한꺼번에 비켜간 이 결정은 단순한 개별 기업 허가가 아니라, "운전자가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미국 차량 안전 규범 체계가 처음으로 자기 전제를 명시적으로 유예한 사건입니다.
2026.08.11 · 산업 데일리
- 위클리 인사이트
죽스, 라스베이거스 유료 운행 개시 — 연방안전기준 면제로 연 2,500대
이번 주(8월 3일~7일)에는 층위가 전혀 다른 세 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아마존 계열 죽스(Zoox)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안전기준 면제를 받아 8월 10일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유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우버는 2분기 실적발표에서 자율주행 생태계에 100억 달러를 투입해 12만 대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무브(Moove)라는 이름의 플릿 운영사가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해 기업가치 21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세 사건은 사실 같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차량을 소유하고, 누가 그 차량을 굴리며, 누가 승객의 수요를 쥐는가.
2026.08.10 · 위클리 인사이트
- 데일리 브리핑
NHTSA, Zoox에 최초의 상업용 로보택시 FMVSS 면제 부여 — 연 2,500대, 2년 한시
오늘 로보택시 산업을 읽는 가장 중요한 좌표는 "허가의 문턱이 낮아지는 속도"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속도" 사이에 벌어진 간극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7월 30일 발표한 일련의 조치는 전자를 상징합니다. 아마존 계열 Zoox는 조향휠과 페달이 아예 없는 목적기반차량(PBV)에 대해 8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조항의 면제를 받아, 연간 2,500대 규모로 2년간 유상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동차 안전 규제가 100년 가까이 전제해 온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설계 명제가 상업적 예외로서 처음 공식 해제된 사건입니다.
2026.08.10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NHTSA 상업 배치 예외승인 잠정 지침 의견수렴 — 제출 기한 8월 31일, 무인 차량의 제도적 편입 단계
2026년 여름의 자율주행 정책 지형은 한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몇 해 동안 각국 규제 당국의 과제는 "시험 운행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지금의 과제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량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상황을 기존 운송 제도 안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로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상업 배치 예외승인 잠정 지침에 대한 의견을 8월 31일까지 받는 것도, 국토교통부가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을 통해 시범운행지구 서비스의 완전 무인화 경로를 제시한 것도 같은 층위의 움직임입니다. 실증에서 제도로, 예외에서 규범으로 이동하는 국면입니다.
2026.08.08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Zoox, 미국 최초로 핸들·페달 없는 차량의 유상운행 승인 — 8월 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요금 징수 개시
오늘 시장을 읽는 열쇠는 아마존 계열 Zoox가 받아낸 한 장의 면제 승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Zoox의 목적기반 차량, 즉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아예 없는 차량에 대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의 일부 조항을 면제해 주었고, Zoox는 이를 근거로 8월 10일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요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차 서비스가 하나 더 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자율주행 산업의 병목은 늘 기술이라고 이야기되어 왔지만, 이번 승인은 병목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제 병목은 인증입니다.
2026.08.06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Zoox, NHTSA 임시 면제 획득 — 핸들 없는 목적형 로보택시의 첫 유료 운행이 라스베이거스에서 8월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을 관통한 사건은 두 방향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 차원의 가속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7월 30일 자율주행 규제 완화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아마존 자회사 Zoox에 8개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조항의 임시 면제를 부여했습니다. 핸들도 페달도 없는 목적형(purpose-built) 차량으로 요금을 받는 길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며, 연간 최대 2,500대를 2년간 상업 배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방 차원의 제동입니다.
2026.08.05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Zoox, 핸들·페달 없는 차량으로 미국 최초의 유료 운송 허가 — 연 2,500대·2년 한도
이번 주 로보택시 산업의 무게중심은 기술 시연에서 제도 승인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아마존 계열 Zoox의 목적기반 로보택시에 상용 면제를 부여하면서,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합법이 되었습니다. 면제 범위는 연간 2,500대, 기간은 2년이며 대상은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작성된 8개 연방 안전기준입니다. 같은 주에 웨이모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을 재개했고 연내 27개 도시로 서비스망을 넓히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2026.08.03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핸들 없는 차의 유료 운송 허가 — 안전기준의 인간 전제가 처음으로 유예되다
이번 주 정책 지형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안전 규제의 준거점이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량에 유료 운송을 허용하면서, 수십 년간 모든 차량 안전기준의 바탕이었던 “운전석에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처음으로 유예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규제 당국이 기준 자체를 개정하지 않고 개별 면제와 강화된 감독을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반대로 차량인증청에 판정 권한을 부여해 사전 인증형 경로를 택했고, 국내에서는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자체로 넓히고 운수사업자에게 허가를 개방하는 방향이 진행 중입니다.
2026.08.03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Zoox, NHTSA 예외승인 획득 — 핸들·페달 없는 전용 차량의 유상 운행이 미국에서 처음 허용
7월 마지막 주의 사건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으면, 로보택시 산업의 병목이 이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산업의 관문은 "차가 안전하게 달리는가"라는 주행 성능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Zoox에 부여한 예외승인은 성격이 다릅니다. 핸들도 페달도 없는 차량으로 요금을 받는 영업을 처음으로 허용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은 운전석과 조향장치의 존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고, 전용 차량을 만드는 기업에게 이 전제는 기술이 아니라 서류의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처음으로 통과 가능한 문으로 바뀐 것입니다.
2026.08.01 · 산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Zoox, NHTSA 예외승인 획득 — 핸들·페달 없는 전용 차량의 유상 운행이 미국에서 처음 허용
7월 30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Zoox 예외승인은 기술 뉴스로 읽히지만, 실질은 제도 설계의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차량 안전기준이 운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쓰여 있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전제를 푸는 방식이 전면 개정이 아니라 수량 상한을 단 조건부 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연 2,500대라는 숫자는 규제 당국이 안전 불확실성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법, 즉 총량을 통제하며 데이터를 축적하는 접근을 채택했음을 말해 줍니다. 이는 우리 택시 면허 체계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총량 관리의 논리와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2026.08.01 · 정책 데일리
- 데일리 브리핑
연방-도시 규제 방향 역전 — NHTSA는 제동 기준 완화, 샌프란시스코는 운영 규제 강화
오늘 정책 지형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는 규제 권한이 층위별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6월 26일 연방자동차안전기준 제135호 개정안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차의 수동 제동장치 요건을 걷어내는 방향을 제시했고, 7월 7일 교통부 통합 규제일정에서 자율주행 배치 가속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7월 4일 차량 정지·방전 사태를 근거로 주 규제기관에 규칙 강화를 요청했고, 연방 도로교통안전청조차 사업자들에게 월말까지 해결책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진입 규제는 풀리고 운영 규제는 조여지는 비대칭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2026.07.29 · 정책 데일리